메디칼타임즈=정현수 학생(순천향의대) 공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 제한되지 않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능력과 소양을 갖춰주는 것에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학생 때 처음 접했던 사소한 것들이 상당히 깊이 기억에 새겨져 있음을 알게 된다.중학교 가정 시간에 바느질을 배웠기에 단추가 떨어진 셔츠를 입고 출근할 걱정이 없고,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미래를 보는 소년이 마요네즈로 불을 끄는 것을 보며 요리 중에 불이 나면 대처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 실생활에 밀접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특정 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이상 중•고등학생 때 배운 지식이 거의 평생 그 분야에 대해 아는 전부가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 외의 분야를 접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설령 뒤늦게 관심을 두게 되더라도 아무런 기초 지식조차 없는 상태에서는 접근하는 방법도 알 수 없게 된다.어쩌면 학창 시절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존재함을 느끼고, 객관적인 사실에 다가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가 아닐까 싶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의 생활에 필수적인 의학 상식도 학생 때부터 배워갈 수 있도록 기초적인 의학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프면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 어떤 조처를 할지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 말이다.중학생 때 어느 날 배가 아프다고 오전 수업 시간 내내 창백하게 앉아 있던 친구가 생각난다. 수업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마다 걱정은 해주셨지만 무슨 문제인지 알 길이 없었다. 그저 체한 걸로 생각해서 보건실에서 진통제만 받아온 이 친구는 점심시간까지 어찌어찌 버티다가 결국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되었고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수술받았다. 참 흔한 질환임에도 처음부터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의심해봤더라면 이 친구가 오전 내내 아파하다 쓰러지기 직전까지 갈 일은 없었을테다.본과생들이 임상수행능력평가(CPX)에서 배우는 주제의 제목들은 '배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잠을 못 자요' 등 대체로 단순하다. 호소하는 증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검사나 치료, 환자교육을 하는 것이 학생 의사의 역할이다. 그러나 의학을 배우는 학생들마저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어떻게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지 갈피 잡지 못하는 것을 수두룩하게 봤다. 그러니 의학과 거리가 먼 사람들 자신 또는 주변 가족이나 친구가 갑자기 아프다면 그들은 CPX에서 길을 잃은 의대생들보다도 더 막막함을 느낄 것이 당연하다. 증상을 검색하면 정보의 홍수가 쏟아지는데, 자칫하면 단순한 증상도 복잡하고 무서운 병으로 둔갑하기 십상이다. 이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의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배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청소년기 학생들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또는 접할 수 있는 역류성 식도염, 편두통, 수면위상지연증후군, 주요우울장애 등 질환들이 무엇인지 간략히 아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될 것이다. CPX 주체처럼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임상 표현에 따라 흔히 발생하는 질환을 선별하고, 각 질환에 대한 눈높이 설명과 필요한 조치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좋겠다. 특징적인 증상들을 알게 된다면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증상의 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다. 본인 주변 사람들의 증상들을 보고 조언해줄 수도 있겠고, 특정 질환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는 데에도 훌륭한 밑바탕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해본다.환자에 대한 올바른 처치와 관련해 이따금 사회가 시끄러워질 때가 있다. 기사들에는 날 선 댓글들이 빼곡히 채워진다. 많은 경우가 질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상황을 왜곡되게 바라보며 분노하는 댓글들이다. 처음에는 이런 댓글들을 읽으면 답답함만 느꼈지만, 이제는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기본적인 의학상식을 배웠다면 여론의 시선이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앞선다. 바르고 적절한 의학교육이 이뤄진다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뿐 아니라 질환들을, 더 나아가서 의료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객관적으로 변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폐 등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와 보육을 결합한 시스템이 중소병원에서 첫 선을 보인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 마음튼튼학교 모습. 성북우리아이들병원(원장 김민상)은 10일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집중 치료와 보육을 결합한 낮 병동 시스템인 '마음튼튼학교'를 3월에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정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에서 장애 아동을 위해 한 발 다가선 서비스를 마련한 셈이다. 마음튼튼학교는 만 3세~5세 아동 중 언어와 인지,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돌봄과 영역별 전문 치료사 일대일 개별 치료 등 교육과 치료 커리큘럼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치료 팀 리더를 맡아 아동별 개별 치료계획을 세우고, 언어치료 등 영역별 전문 치료사가 교육과 치료를 진행한다. 또한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두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전문 보육교사를 선발해 아동들의 안전한 돌봄을 지원한다. 박상원 센터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전국 유일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지역사회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마음튼튼학교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아이들의 잠재력을 1~2년 동안 집중적으로 촉진해 공교육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몽골에 2018년도 제 1차 국제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장 김명옥 교수를 단장으로,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장내과 전문의와 간호사, 약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몽골 바가노르 지역을 방문해 바가노르 병원의 의료진과 함께 보건환경이 열악한 현지인들을 위해 의료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김명옥 단장은 "해외 봉사활동은 인하대병원만의 '나눔 문화 실천' 경영철학을 전 세계로 펼쳐 나아가려는 의지의 실천이다. 올해도 그 시작을 알리게 됐다"며 "최선을 다해서 지구촌에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4년 3월,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을 발족해 공공교육, 의료지원, 사회봉사, 해외 지원, 민관협력 5개 분야에서 지속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EBS는 자유학기제 (진로교육법 2015.6.22) 의무 시행에 따라 청소년에게 올바른 직업관 확립과 자기개발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10월말에 정식 'EBS 잡스쿨'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부산센터 오프라인 진로직업체험을 시작으로 학교와 일선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EBS 잡스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BS 잡스쿨'은 올해 남은 학기 중 진로직업체험을 진행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11월~12월 부산지역 연수시설과 연계해 'EBS 잡스쿨-진로직업 캠프'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다. 캠프 이벤트의 형태는 당일형과 숙박형으로 구분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진로직업 캠프를 통해 현실적인 직업세계 탐색 및 다양한 직종파악에 최적화된 단계별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BS 잡스쿨'은 기존 EBS에서 화제가 됐던 '2016 잡쇼', '인성채널e' 등의 진로/인성 콘텐츠를 활용해 공교육 활성화와 창의/인성 함양, 진로직업 분야의 최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적 목표에 부합하는 올바른 진로 직업 체험학습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부산 동서대학교 내 센터 오픈을 시작으로 전국 대학 연계와 지자체 유휴시설을 활용해 광주센터 및 서울, 경기 지역센터 오픈 준비 등 진로직업 센터 확대를 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과 진로의 세계를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직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직업군을 홍보하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직업관 확립 측면에서의 효과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 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기존 진로교육은 실제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고 궁금해 하는 직업과는 달리 동아리 활동 수준에 머무른게 사실"이라며 "EBS 잡스쿨의 출범을 통해 정부가 지향하는 꿈과 끼를 스스로 알아가는 실질적인 체험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학교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강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확보하게 돼 보다 효율적인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3년 일부 중학교 시범 적용으로부터 불과 3년 만에 의무시행에 돌입한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체험공간 및 신뢰할 만한 브랜드가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EBS잡스쿨'은 학교와 일선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된다. 'EBS 잡스쿨'에서는 각 분야의 특화된 강사진을 기반으로 의료계를 비롯해 항공계, 법조계, 미디어, 뷰티/패션 등의 직업체험과 진로, 인성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EBS 잡스쿨'만의 모바일 앱 개발과 EBS랑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강좌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2016 'EBS 잡스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표전화 1899-4190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간호조무사협회가 의료법 8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자 간호관련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의결한 법안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전국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설치교 교장단 비상대책위(위원장 길광석)와 대한 특성화고 간호 교육 협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비대위와 협회는 "의료법 제80조는 지난 수십 년간 혼선을 빚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를 정확히 명시한 것"이라며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한 지정·평가 시행을 명시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힘들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의료법이 위헌 여부를 묻는 것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간호조무사를 교육하는 기관,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당사자 모두의 합의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위와 협회는 위헌결정으로 인해 향후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과가 설치될 경우 특성화고와 학원을 졸업한 현재의 60여만 명의 간호조무사를 2급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조무사 내의 분열과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대위와 협회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현재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의 진로 선택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런 국민을 위해 국가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특성화고 국가장학금을 통해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 발전 되고 있는 특성화고 직업 교육 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공교육을 더욱 더 공고히 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야 의원과 정부의 합의로 결정된 의료법이 위험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200여명의 교사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몽골에서 의료봉사 중인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사진제공:인하대병원)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단장 송준호 교수)은 지난달 22일부터 26일(목)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몽골에 2016년도 제 1차 국제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대한항공과 함께 진행했다. 국제의료봉사단은 인하대병원 재활의학센터 김명옥 교수를 단장으로,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간호사, 약사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몽골 바가노르 지역을 방문해 보건환경이 열악한 현지인들을 위해 의료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인하대병원 송준호 공공의료사업지원단장은 "매년 진행되는 해외 의료봉사활동은 인하대병원만의 나눔 문화 실천 경영철학을 국내에서 국한시키지 않고, 전 세계로 펼쳐 나아가려는 의지의 실천"이라며 "기업 사회공헌부서, 전문사회사업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구촌 곳곳을 찾아가는 협력형 공적 해외 의료봉사사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4년 3월,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을 발족해 공공교육, 의료지원, 사회봉사, 해외 지원, 민관협력 5개 분야에서 지속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지난 4일 이 병원 메르스 진료팀이 '2015년도 제 1회 올해의 인천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인천인 대상'은 인천시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 또는 기관을 추천 받아 평가 후 선정하는 상으로, 인하대병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진료팀은 올해 상반기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을 방지하고, 인천을 청정도시로 사수하는 데 기여한 공적으로 기관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하대병원은 올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 동안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며 인천시, 인천의료원과 함께 공조해 메르스 발생을 제로로 막는 데 기여했고 인천시가 앞으로의 중증 감염병 발생에 대한 철저한 방역 체계를 수립하는데 대학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했다. 특히 타 지역에서 거부하는 감염환자를 받아 음압격리실에서 완치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미담 사례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천 사회에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인하대병원은 2014년 3월부터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지역에서 사립대학병원 최초로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을 발족해 공공교육, 의료지원, 사회봉사, 해외 의료지원, 민관협력의 5개 분야에 지속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런 노력을 인정받아 동아일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대상' 종합병원 부문에서 2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김영모 병원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 해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영광스런 상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의료 가치를 바꾸고 이익보다는 사회적 책무를 더 중시하는 의료인들이 인정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우간다에 2015년도 제4차 국제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진행했다.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임대현 교수를 단장으로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8명으로 구성된 4차 봉사단은 우간다 기보가 키유니 지역을 방문해 보건환경이 열악한 현지인들을 위해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인하대병원 의학전문대학원 기생충학교실의 의료진 2명도 말라리아 프로젝트 실시를 위해 참여했다. 또한 현지 기증용 축구공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서 모인 모금액을 통해 구입한 축구공들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의 해외 의료봉사활동은 나눔 문화 실천의 경영철학을 전 세계로 펼쳐 나아가려는 사명과 의지의 실천"이라며 "기업 사회공헌부서, 전문사회사업기관과 협력하여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구촌 곳곳을 찾아가는 협력형 공적 해외 의료봉사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병원은 지난해 3월, 공공의료사업지원단 발족을 통해 공공교육홍보, 의료지원, 사회봉사, 해외 지원, 민관협력 5개 분야에서 지속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의료봉사단은 몽골, 카자흐스탄, 라오스, 이번 우간다에 이어 오는 9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국제의료봉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성우모두들 대한민국 교육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골은 날로 깊어져 간다. 학원이나 과외의 형태로 등장한 사교육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시장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기러기 아빠 현상으로 등장한 조기 유학도 이제는 흔한 일이다. 많은 가정에서 가능하다면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자녀를 탈출시키고자 한다. 오명으로 얼룩진 공교육은 정권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교육 정책을 매번 갈아엎었다. 원칙이 없는 정책 방향은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더 큰 불안만 키워가고 있다. 최근 자율형사립고 존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2007년 고교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자사고는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실시하며 학교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준다.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게 설립 취지였다. 그런데 이제는 우수 학생들이 자사고로 몰려 일반고의 '교실붕괴'가 시작 되었으니 그 악순환을 끊겠다고 한다. 한 때 공교육의 적으로 매도되었던 특목고는 이제 그 죄목을 자사고에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정작 상위권 학생들이 더 많이 몰리는 특목고는 놓아두고 자사고만 폐지 하겠다는 논리가 궁금하다. 교육의 자율성을 거두어 갈수록 교육의 질 저하는 불가피 한 것이다. 공교육 불신의 역사는 1974년 도입된 고교평준화에서 출발한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과중한 학습 부담, 경쟁의 과열과 학교 간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각 학교에서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지 않고 추첨을 통하여 학생이 속한 학군별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교육과 출세 욕구는 억압한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교 평준화 정책 이후 사교육 시장이 점차 커져나갔다. 이후 1980년 과외 및 사교육 금지와 대학 본고사 폐지를 골자로 한 '7ㆍ30 교육개혁'이 시작되었다. '7ㆍ30 교육개혁'은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가장 역점을 두었던 과외금지 조치로 인해 오히려 '고액과외', ‘쪽집게 과외’가 성행하면서 상류층 사교육의 명성을 높이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눈에 보이는 과외는 근절되는 듯 했지만, 경쟁을 없애고 평준화된 교육이 강조되니 음지에서 사교육 시장이 출현하였다. 이후 점점 세를 불려오던 사교육 시장은 다시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 중에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 평준화를 강조할수록 소위 강남 8학군으로 대표되는 명문 학군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 성취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평준화 정책이 교육 격차를 더 넓히게 된 셈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 존폐 문제도 그렇다. 일반고에 더 많은 자율성을 주고 일반고 수준을 끌어올릴 정책을 고민을 해야 하는데, 한국의 교육 정책은 교육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 북돋아주고 뒤처지는 학생은 끌어주는 게 교육 정책의 역할이다. 공교육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의료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포괄수가제, 진료비 삭감 등을 비롯하여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각종 정책과 규제들이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획일적인 저비용, 저보장 체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종 비급여가 도입되었고, 점차 급여화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생존을 위해 새로운 편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영리 자회사'와 같은 비정상적 경영체계를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연명치료할 것을 권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보험과에 염증을 느낀 의사들은 비보험과로 몰리기 시작했고, 비보험과도 서서히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의대생 중에서 대한민국의 의료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려 외국의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두뇌 유출 문제는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인 유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요소는 진료자율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의료의 자율성이 제한되어감에 따라 의료의 질 저하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양질의 의료를 받고 싶은 인간의 욕구는 달라지지 않는다. 가령, 환자가 포괄수가제 하에 치료를 받았다. 치료받은 환자는 혹시 병원에서 저가 의료기기나 의료 소모품을 재사용하지 않았는지, 괜히 합병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돈이 더 들더라도 최선의 의료를 받고 싶은 환자의 권리를 의사와 병원이 무시하는 느낌이 들고 불쾌할 것이다. 이러한 불만들이 점차 적체되고 확산되고 있다. 지금도 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제와 같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의료기관 평가를 대중에 공개하여 병원 간 경쟁을 유발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의료제도는 교육 정책 이상으로 자율성이 제한되어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너무나 쉽게 과잉진료로 매도되고, 의료인의 주관이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한 의료의 질 향상은 요원한 일이다. 하향평준화로 대표되는 현재의 획일적인 교육제도 하에서 교원평가제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의료의 질 하락이 지속된다면 이미 비탈길을 걷고 있는 일부 진료과에서는 진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외국인 의사를 수입하기도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간단한 처치로 끝낼 수 있는 병을 키워 해외로 나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공교육의 하향평준화로 사교육이 태동하였듯, 현 세태가 심화될수록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보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이고, 이 요구는 대기업이나 보험회사의 요구가 아닌 상류층의 자생적 요구가 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의료보험 민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의료보험 민영화'를 막는 방법은 간단하다. 의료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관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에 맞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관치가 정치적, 예산 문제로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포퓰리즘적 방향을 가진 관치라면 더더욱 힘들다. 의료 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하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후세대에게 어떤 모습의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자랑스러운 의료제도와 교육제도를 내세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지난 17일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지역사회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지원 강화 및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양 의료기관이 협력해 신개념 협력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없어 체계적인 공적 보건의료사업이 취약했던 인천은 시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하대병원은 취약계층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인천시의료원은 전염병, 응급 및 만성질환 등 수요는 있으나 민간의료에서 지원하기 힘든 미충족 의료 부분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상호 유기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김영모 인하대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인천시민의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진정성 있는 공적 사회공헌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민관의료 협력의 롤 모델을 제시해 타 지역에 모범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병원은 지난 3월 인천지역 사립대학병원 최초로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사회공헌의 영역을 공공교육홍보, 의료지원, 사회봉사, 해외지원, 민관협력의 5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민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2월부터 시행했다. 이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의를 '설립 및 소유'의 관점에서 '기능'의 관점으로 재정의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기관도 법률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예산이 부족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공공의료는 이른바 '착한 적자'를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선뜻 나서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간의료기관인 인하대병원이 공공의료 사업 추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3월 '공공의료사업지원단'(단장 송준호 교수)을 발족하고 이를 기념하는 '공공의료사업에서의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지난 26일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민간의료기관으로서 인하대병원의 공공의료사업 참여 방안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도서지역 진료 활성화 증대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역환경과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립대병원인 인하대병원이 공공의료사업 지원에 나서게 된 이유는 공공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공공의료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취약계층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공의료의 개념은 모든 의료기관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표준 적정 진료와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신개념 공공의료는 지역과 계층에 상관없이 포괄적인 적정 의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참여와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립대병원을 제외하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타 도시에 비해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등이 높은 데다 보건의료 인프라 역시 전국 7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하고 국립대병원도 없는 실정이다. 인하대병원은 이러한 인천시의 상황을 감안해 지역 민간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의료 역할을 모색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의 미션은 '인간존중과 공존공영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나눔 문화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이다. 언뜻 보기에는 거창한 듯 싶지만, 지역 중심의 민간의료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간결하면서도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인하대병원은 ▲국내·국제 의료지원사업 ▲일반 지역사회봉사 ▲민간협력사업 ▲전문 지역사회사 봉사 등 사회공헌 사업에 힘을 쏟아왔다. 그러나 공공의료 개념의 변화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지역과 시민에 포괄적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하대병원은 ▲공공교육홍보사업 ▲의료지원사업 ▲사회봉사사업 ▲해외지원사업 ▲민관협력사업 등 5개 사업부를 두고, 별도로 운영지원팀을 구성했다. 지금까지 국책사업을 추진해 온 인프라와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존 좁은 의미의 공공의료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교육, 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질병예방 맟 건강증진과 관련 ▲양질의 포괄적 적정진료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 모델 제시 ▲병의원 포함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교육, 훈련 및 인력지원을 통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 대상 교육 및 훈련을 비롯해 지역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하대병원 공공의료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퍼주기'식의 공공의료가 아닌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재능기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의료인프라 확충은 물론 병원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점이다. 공공의료사업지원단 송준호 교수(신장내과 교수) 송준호 단장(신장내과 교수)는 "인하대병원은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노하우 제공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며 "특히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비롯해 의료진 지원 등 재능기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이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에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송 단장은 "의료환경이 어려울수록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고 생각했다"며 "의료환경이 좋고 수익이 높았다면 공공의료에 대한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시 중 인천만 국립대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인하대병원이 공공의료에 대한 역할을 하자고 결정했다"며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은 대형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에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학병원 행정직원을 건강보험료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숙 의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의 건강보험료액의 100분의 2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한 조사결과를 인용해 2012년 현재 교원을 제외한 사립대 부속병원 직원에게 지원되는 보험료액이 442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는 교원에 대한 사학연금 부담금을 일부 지원할 뿐 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립대병원도 직원의 국가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료 일부부담 취지는 사립학교의 공적인 특성을 고려했으나 공교육과 관련 없는 사립대 부속병원 직원가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도록 건보법을 변경해야 한다"면서 "이는 제도의 형평성과 국고 지원의 취지를 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간호조무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면허신고제 도입 등 현안 해결 약속을 받아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6일 저녁 민주통합당 손학규 전 대표, 양승조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간호조무사 관련 현안 등을 건의했다. 손 전 대표는 1997년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역대 장관 중 유일하게 간호조무사협회 총회에 참석한 인연이 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저녁 있는 삶'을 슬로건으로 올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간호조무사협회는 손 전 대표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간호조무사에게도 저녁 있는 삶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경자 명예회장은 "손 전 대표는 장관 시절 지역보건소법 전문인력 배치기준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외됐던 것을 개정해 준 고마운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임정희 명예회장은 "간호인력난은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제에 포함시키면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간호조무사 교육이 공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에 간호조무사학과가 문을 열었는데, 복지부가 이를 막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 전 대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 그는 "(양승조 의원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가 열리면 바로 발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간호등급제 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상대가 있으니까 서로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양승조 의원도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수여기관을 자치단체가 아닌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겠다고 화답했다. 양 의원은 의료법을 개정,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면허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특히 양 의원은 대학 간호조무사 학과를 폐지하려는 복지부에 대해 "정신 나간 일"이라면서 "복지위 업무보고 때 분명히 지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건강보험료의 국가부담액 매년 늘어 최근 3년간 총 4천5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학교 소속이라는 이유로 매년 수백억원씩 수익을 내는 대학병원들까지 건보료 지원 혜택을 보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상위 20개 대학병원이 지원받는 건보료만 해도 3년간 689억원에 달한다"면서 "건보재정 위해서라도 대학병원의 직원 건보료 국가부담은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에 근거해(본인부담 50% 학교부담 30% 정부부담 20%) 사립학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대신 납부해 주고 있다. 공교육의 기능을 사립학교에 위탁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1977년 제정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은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된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 기능과 거리가 있고 매년 수천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병원도 이 규정에 근거해 건보료의 혜택을 보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손 의원의 판단이다. 손 의원에 따르면 상위 20개 대학병원의 경우만 봐도 연간 250억원의 건보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있는 형편이다. 2010년 사립대학병원 건보료 지원 상위 20개 병원내역 (단위: 명, 백만원) *표는 같은 대학 소속 대학병원 자세히 살펴보면 건보료 국가부담액 상위 20개 대학병원의 지원액은 2008년 211억원에서 2010년 25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3년간 지원금은 총 690여억원에 달했다. 이 외의 사립대학병원을 더한다면 천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0년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의 사립 K대학병원이 64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을 필두로 상위 20여 사립대학이 총 254억3천만원의 국고를 지원받았다. 손숙미 의원은 "교육과 별 상관이 없는 사립대학병원까지 국가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힘들다"며 "사립학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부담은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25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가 국민 편익을 위해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단체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크게 ▲해열제·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에 대한 약국 외 판매 허용 ▲의약품 분류체계를 3분류 체계로 변경 ▲3분류 체계에 의한 의약품 분류와 제반사항 협의를 위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3가지를 주장했다. 김광명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구매에 따른 불편을 겪어 왔다"면서 "국민 70%는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구매 등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중근 상임대표 조중근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OECD의 한국 보건의료개혁보고서에서도 아스피린과 같은 간단한 약물의 약국 외 판매허용이 도움이 될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면서 OTC 약국 외 판매를 촉구했다. 조중근 상임대표는 현행 2분류 체계인 의약품 분류체계도 3분류 체계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되려면 법적 뒷바침이 필요하다"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는 2분류 체계는 전문의약품과 약국약, 자유판매약의 3분류 체계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염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중근 상임대표는 "가정상비약 몇 개 정도만 요구하는 것이지 OTC 모두를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복지부에 관련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 것을 요구, 오남용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OTC의 약국 외 판매를 통해 국민 편익이 증대되고 제약업체간 가격 경쟁으로 가계부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민연대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과 국회입법 청원,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참여 단체건강복지공동회의, 소비자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보건의료선진화특위,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건강증진실천협의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메디칼와이즈멘즈포럼,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숲사랑, 여성이여는미래, 연구소2020통일한국, 의료와사회포럼, 21녹색환경네트워크, 인천에코넷,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좋은책읽기시민운동연합,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준법운동국민연합, 한국복지문제연구소,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발명원,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문화시민연대